과정개요
계약법에 대해 알아야 할 필수적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계약하는데 두려움을 소거하고 자신의 의사를 계약서에 담을 수 있고
법적 분쟁 해결을 예방하는 데 있어 계약법의 원리를 추정하여 미리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학습목표
1. 계약의 의의와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계약의 이행, 불이행, 하자의 의미와 법적효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사용대차 계약, 임대차계약 등 유형별 계약서 작성의 주의사항을 알고,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기업체 총무, 법무 업무 재직자
2. 업무상 계약서 작성이나 검토가 필요한 근로자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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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반영율 |
- |
50% |
50% |
- |
강의내용
회차 |
강의명 |
1 |
계약의 의의와 계약자유의 원칙 |
2 |
계약의 성립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3 |
계약의 해석 |
4 |
약관의 해석 |
5 |
계약을 편리하게 해주는 대리제도(1) |
6 |
계약을 편리하게 해주는 대리제도(2) |
7 |
계약의 이행(1) -변제 |
8 |
계약의 이행(2) -공탁 등 |
9 |
계약의 불이행(1) -이행불능, 이행지체 |
10 |
계약의 불이행(2) - 불완전이행 등 |
11 |
계약의 해소 |
12 |
계약의 하자(1) - 능력의 제한 |
13 |
계약의 하자(2) - 내용의 제한 |
14 |
매매계약 |
15 |
소비대차, 사용대차 계약 |
16 |
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 보호법 |
17 |
고용계약, 근로계약,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
18 |
위임계약, 임치계약, 여행계약 |
19 |
조합,종신정기금,화해계약 |
20 |
영화분야 계약서 |
21 |
프렌차이즈 계약서 |
22 |
디자인개발계약 |
23 |
기술이전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