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이 과정은 저작권 기초 이론과 그에 따른 사례를 설명하고 민사법 중 사전분쟁해결 방법 중 하나인 계약서 잘 쓰기의 한 분야인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을 잘 하기 위해 저작권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학습목표
1. 저작권의 개념을 알고, 각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2.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등 저작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사례를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과 구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출판, 영상, 음반, 예술 등 저작권과 연관된 업무 재직자



평가기준
진도 시험 과제 진행단계
반영율 - 50% 50% -



강의내용
회차 강의명
1 저작권 기초
2 저작물(1)
3 저작물(2)
4 저작물(3)
5 저작물(4)
6 저작물(5)
7 저작자 (1)
8 저작자 (2)
9 저작자 (3)
10 저작자의 권리(1)
11 저작자의 권리(2)
12 저작자의 권리(3)
13 저작자의 권리(4)
14 저작자의 권리(5)
15 저작인접자의 권리
16 출판,데이터베이스,영상저작물,컴퓨터 프로그램 특례
17 공정이용(1)
18 공정이용(2)
19 공정이용(3)
20 공정이용(4)
21 저작물의 이용(1)
22 저작물의 이용(2)
23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1)
24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2)
25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3)
26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