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자영업자와 그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법률실무와 쟁점 및 사례를 살펴서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 및 그 대책을 강구하는데 목표가 있다. 강의는 가급적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학습자도 최대한 이해하고 습득하여, 사례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적 대응 또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한다.
학습목표
1. 물품(용역)대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대응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계약(물품, 근로, 임대차)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대응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업무상 발생하는 과실(일반과실, 제조책임, 불법행위, 오입금 등)의 법률적 분쟁에 대한 대응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업무 재직자
3. 사업장 운영에 법률지식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4. 사업장 운영에 법률지식이 필요한 근로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반영율 |
- |
80% |
- |
20% |
강의내용
회차 |
강의명 |
1 |
물품(용역)대금과 채권 |
2 |
채권의 소멸과 시효(업종별) |
3 |
채권의 양도와 보증 |
4 |
물품(용역)대금 청구소송 |
5 |
물품(용역)대금과 지급명령 |
6 |
거래처의 재산처분 금지방법 |
7 |
계약서와 계약불이행시 배상책임 |
8 |
제조물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 |
9 |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 |
10 |
고소ㆍ고발의 절차와 방법 |
11 |
직원의 과실에 대한 관리자(회사)의 책임 |
12 |
예금의 압류와 오입금시 대책 |
13 |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의 작성 |
14 |
근로자의 임금 압류 시 주의사항 |
15 |
매장의 물건(유체동산) 압류 시 대책 |
16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해설 |
17 |
상가건물 인도(명도) 요청시 대책 |
18 |
거래처의 회생ㆍ파산과 채권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