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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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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교수

담당과목

계약법의 이해와 계약서 실무

학력 및 경력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석사, 박사 졸업 (민사법 전공)

(전)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전)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전)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전)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
(현)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현) 한국폴리텍대학교 정수캠퍼스 클라우드 컴퓨팅학과 겸임교수
(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강사, UCI 운영위원
(현) 서울시교육청 독서리더단(과학기술분야) 강사
(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편집위원
(현) KIGA 주소자원분과위원회 위원
(현) 서울시 프리랜서 분쟁상담자문단 상담위원
(현)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재무이사
(현)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교수


저서 및 논문

저서
EU 인공지능법, 스포츠윤리, 산업보안법, 미국스포츠법, 예술법, 예술법2

논문
o 출판권의 한계와 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o 산업보안법 분류체계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o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관한 연구
o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방향
o 스포츠 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o 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법개정안 연구 - 출판사의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
o 게임물유통질서 보호와 사적자치에 관한 연구
o 고령화 사회 진입을 향한 제약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o 중소기업 기술 혁신 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에 관한 연구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o 공연입장권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위한 「공연법」 개정방안 연구
o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장애인 스포츠 진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중심으로 -
o 웹툰 저작물 분쟁에 관한 법적 연구
o 미술품 경매회사의 법적책임에 관한 연구-미술품 재판매 보상청구권 도입 이후 미술진흥법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o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보안 법제 개선방안
o 외국인의 투자를 가장한 합법적 기술 유출 대응을 위한 입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o 금융규제 샌드박스 기간 내 디지털 금융서비스 보안사고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o 스포츠공정 강화를 위한 정책적 연구 - 스포츠윤리센터와 스포츠공정위원회 관계를 중심으로 -
o 미성년 스포츠 선수를 위한 스포츠 윤리센터의 역할에 관한 법적 연구
o 오물풍선 테러 위험에 대한 법적 연구-미국의 테러대응이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o 외식업종 가맹계약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법적 연구-거래거절 공정거래 저해성 판단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자격사항

교수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1 진우빌딩 3층 | 대표:한병호

대표전화:02-6933-1177 | Fax:02-6933-1166 | E-mail:joongang-edu@hanmail.net

사업자등록번호:214-87-57684 | 통신판매신고:제04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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