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상법의 기초가 되는 총칙 및 상행위를 학습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기초적 이론을 학습하고, 사례와 판례를 통한 실무적 학습도 병행한다.
학습목표
1. 상인주의와 상행위주의를 구분하여 이해하고, 상인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2. 상호와 상호권의 개념을 알고, 상호등기의 효력을 설명할 수 있다.
3. 상업등기의 필요성을 알고, 그 절차와 효력을 설명할 수 있다.
4. 영업과 영업양도의 의미를 이해하고, 영업양도 절차 및 효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상사매매와 위탁매매의 의의를 법률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6. 법률에 근거하여 운송업, 공중접객업, 가맹업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상법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반영율 |
- |
80% |
- |
20% |
강의내용
회차 |
강의명 |
1 |
기업의 주체 - 상인 |
2 |
상인의 종류 |
3 |
기업의 경영보조자 - 상업사용인(지배인) |
4 |
지배인의 의무 |
5 |
기업의 영업상 명칭 - 상호 |
6 |
명의대여자 책임 |
7 |
기업의 공시 - 상업등기 |
8 |
대표적 기업결합 유형 - 영업양도 |
9 |
영업양도에 따른 효과 |
10 |
상인간 매매 - 상사매매 |
11 |
상사매매에서 매도인의 권리와 매수인의 의무 |
12 |
위탁매매상 (보조상) |
13 |
운송업 - 운송인 및 수하인의 지위 |
14 |
물건운송 및 손해배상 |
15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16 |
프랜차이즈 (가맹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