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공탁 실무과정은 공탁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공탁의 개념을 알고, 공탁 사건에 대한 당사자, 관할 및 신청절차를 이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또한 전반적인 공탁 실무를 숙지하고 변제공탁,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의 신청방법, 공탁 요건, 공탁 효과, 공탁물 지급 등에 대해 세부 내용을 학습하여 실무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판례학습을 통해 이를 실무에 적용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학습목표
1. 공탁의 개념을 알고, 공탁 사건에 대한 당사자, 관할 및 신청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2. 변제공탁 신청의 요건과 성립으로 인한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3. 법률에 근거한 수용보상금 공탁의 의의를 알고, 성립으로 인한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4. 법률에 근거한 집행공탁의 의의를 알고, 법적 성질과 절차 및 성립으로 인한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5. 여러가지 유형의 공탁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공탁 및 민사사건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진도 시험 과제 진행단계
반영율 - 80% - 20%



강의내용
회차 강의명
1 공탁의 의의와 종류 및 공탁소
2 공탁당사자
3 공탁소의 관할과 공탁물
4 공탁신청절차(1)
5 공탁신청절차(2)
6 공탁의 성립과 공탁사항 변경
7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및 첨부서면
8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지급절차
9 변제공탁(1)-공탁의 의의와 신청
10 변제공탁(2)-공탁의 요건
11 변제공탁(3)-효과와 공탁물 지급
12 수용보상금 공탁(1)-수용보상금 공탁절차
13 수용보상금 공탁(2)-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
14 담보공탁
15 집행공탁(1)
16 집행공탁(2)
17 집행공탁(3)
18 혼합공탁, 공탁서류 열람, 소멸시효, 이의신청